임금체불, 저소득 근로자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5만명, 2,800억원 규모 재원 확충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6월 중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과 체불 사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을 위한 약 2천 8백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6.10.(월)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노동현장 민생 토론회에서 강조되었던 악성 임금체불 근절과 체불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후속조치로, 기재부‧고용부 및 근로복지공단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일대일 상담과 민생현장 간담회를 통해 실제 임금체불 근로자,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주,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근로감독관 등으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