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시점 | 2025. 12. 8.(월) 배포 즉시 |
| 고용노동부, 철도·지하철 파업 예고 관련 노사관계 현안 점검회의 개최 |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는 12월 11일(목) 한국철도공사, 12월 12일(금) 서울교통공사의 총파업 돌입 예고 관련 12월 8일(월) 철도·지하철 노사 지도상황을 점검했다.
그간 고용노동부에서는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 철도·지하철 노사가 대화로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사 면담 등을 통해 그간의 임단협 교섭 경과와 노사 주요 입장·쟁점 청취 등 적극적으로 노사 조정 지원 중이나,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임단협 교섭 상황 및 관할 지방관서의 노사 지원상황 점검, 주요 노사 입장* 등을 공유하고 총파업 예고일 전후 국토부, 서울시,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업하여 노사가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는 노사 지원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 ▴한국철도공사: 성과급 지급기준 정상화(使, 검토 중), 고속철도 통합(使, 취지 공감)
▴서울교통공사: 임금 인상(使, 3% 이내), 인력 충원(使, 경영 효율화 필요) 등 요구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철도·지하철은 국민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대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노사가 대화로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붙임. 노사관계 현안 점검회의 개최 계획
| 담당 부서 | 노사협력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김재훈 | (044-202-7620) |
| 노사관계지원과 | 담당자 | 서기관 | 오지영 | (044-202-7621) | |
| 담당 부서 | 서울고용노동청 | 책임자 | 과 장 | 노희찬 | (02-2250-5750) |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팀 장 | 강원석 | (02-2250-5445) | |
| 담당 부서 | 서울동부지청 | 책임자 | 과 장 | 유봉현 | (02-2142-8879) |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팀 장 | 최진식 | (02-2142-8515) | |
| 담당 부서 | 대전고용노동청 | 책임자 | 과 장 | 김주홍 | (042-480-6240) |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팀 장 | 김병순 | (042-480-62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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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 노사관계 현안 점검회의 개최 계획 |
□ 개최 배경
ㅇ 철도(12.11.)·지하철(12.12.) 노조가 총파업 돌입을 예고*함에 따라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노사 지도상황 점검
* [한국철도공사] 1노조, 고속철도 통합·성과급 지급 정상화 주장, 12.11 총파업 예고
[서울교통공사] 1~3노조, 임금 인상·사측의 경영혁신안 폐기 요구, 12.12 총파업 예고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25.12.8.(월) 11:30~13:00,
서울청 9층 소회의실–세종 6층 소회의실 영상
ㅇ (참석 대상) 차관(주재), 노동실장, 노동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정책보좌관, 노사관계지원과장, 공공노사관계과장
– 서울청장, 대전청장, 서울동부지청장
ㅇ (안건) 철도·지하철 노조 총파업 돌입 예고 관련 노사 지도 점검
* 철도·지하철 노사 상황·주요 쟁점 공유, 그간 노사 지도상황 점검 및 향후 지도방안 논의
□ 향후 추진계획
ㅇ 12.10. 본부 노사협력정책관 주재 실무회의 개최*, 철도·지하철 등 노사관계 현안 사업장 및 개정 노조법 관련 쟁점 사업장 점검
* [참석] ▴본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지원과장,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 팀장,
▴지방관서: 8개청 노사상생지원과장 및 현안 사업장 소관 상황실(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