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철도·지하철 파업 예고 관련 노사관계 현안 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철도·지하철 파업 예고 관련 노사관계 현안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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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5. 12. 8.(월) 배포 즉시

 

고용노동부, 철도·지하철 파업 예고 관련
노사관계 현안 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는 12월 11일(목) 한국철도공사, 12월 12일(금) 서울교통공사의 총파업 돌입 예고 관련 12월 8일(월) 철도·지하철 노사 지도상황을 점검했다.

그간 고용노동부에서는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 철도·지하철 노사가 대화로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사 면담 등을 통해 그간의 임단협 교섭 경과와 노사 주요 입장·쟁점 청취 등 적극적으로 노사 조정 지원 중이나,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임단협 교섭 상황 및 관할 지방관서의 노사 지원상황 점검, 주요 노사 입장* 등을 공유하고 총파업 예고일 전후 국토부, 서울시,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업하여 노사가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는 노사 지원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 ▴한국철도공사: 성과급 지급기준 정상화(使, 검토 중), 고속철도 통합(使, 취지 공감)
▴서울교통공사: 임금 인상(使, 3% 이내), 인력 충원(使, 경영 효율화 필요) 등 요구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철도·지하철은 국민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대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노사가 대화로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붙임. 노사관계 현안 점검회의 개최 계획

담당 부서 노사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재훈 (044-202-7620)
  노사관계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오지영 (044-202-7621)
담당 부서 서울고용노동청 책임자 과  장 노희찬 (02-2250-5750)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 팀  장 강원석 (02-2250-5445)
담당 부서 서울동부지청 책임자 과  장 유봉현 (02-2142-8879)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팀  장 최진식 (02-2142-8515)
담당 부서 대전고용노동청 책임자 과  장 김주홍 (042-480-6240)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 팀  장 김병순 (042-480-6268)
붙 임    노사관계 현안 점검회의 개최 계획

□ 개최 배경

ㅇ 철도(12.11.)·지하철(12.12.) 노조가 총파업 돌입을 예고*함에 따라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노사 지도상황 점검

* [한국철도공사] 1노조, 고속철도 통합·성과급 지급 정상화 주장, 12.11 총파업 예고
[서울교통공사] 1~3노조, 임금 인상·사측의 경영혁신안 폐기 요구, 12.12 총파업 예고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25.12.8.(월) 11:30~13:00,
서울청 9층 소회의실–세종 6층 소회의실 영상

ㅇ (참석 대상) 차관(주재), 노동실장, 노동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정책보좌관, 노사관계지원과장, 공공노사관계과장

– 서울청장, 대전청장, 서울동부지청장

ㅇ (안건) 철도·지하철 노조 총파업 돌입 예고 관련 노사 지도 점검

* 철도·지하철 노사 상황·주요 쟁점 공유, 그간 노사 지도상황 점검 및 향후 지도방안 논의

□ 향후 추진계획

ㅇ 12.10. 본부 노사협력정책관 주재 실무회의 개최*, 철도·지하철 등 노사관계 현안 사업장 및 개정 노조법 관련 쟁점 사업장 점검

* [참석] ▴본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지원과장,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 팀장,
▴지방관서: 8개청 노사상생지원과장 및 현안 사업장 소관 상황실(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