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선제적 산불 대응 나선다

아울러, 신속하고 강력한 산불 진화를 위해 범부처 헬기 동원 규모도 기존 216대에서 315대로 대폭 확대돼 운영되며, 골든타임제도를 통합 운영해 산불 발생 시 최단거리에 위치한 헬기가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고 50km 이내 모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산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 및 기구도 신설돼 운영된다. 동해안‧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 2개소를 울진과 함양에 각각 설치해 운영하며,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행정안전부‧군‧소방청‧경찰청‧기상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국가산불대응상황실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산불현장을 지휘하기 위해 산불 대응 단계도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돼 운영된다. 시‧군‧구청장의 인접 기관 진화자원 동원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재난 우려 시에는 산림청장이 초기부터 지휘함으로써 선제적·압도적으로 산불을 진화하며, 산불 발생 시 국유림관리소장 및 국가산불방지센터장은 국유림‧사유림 구분 없이 즉시 출동해 국가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불예방 활동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해 봄철 집중 실시했던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수확 후 월동 이전부터 실시해 파쇄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자발적 파쇄를 유도하기 위해 파쇄 희망 농가에 파쇄기 무상 임대‧운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 법적근거 :「산림보호법」제2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 ’26년 2월부터「산림재난방지법」제8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등) 적용

□ 개요

ㅇ (목표) 산불 재난 총력 대응으로 국민 안전 수호

ㅇ (구성) 5대 추진전략 및 18개 중점 추진과제

□ 2025년 대비 주요 개선 및 보완 사항

① (산불예방) 산불 원인 제거 및 대국민 경각심 고취

ㅇ 입산통제구역 지정비율 한도 상향* 및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 (당초) 30% → (변경) 50%, 산불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 100%까지 지정 가능

** 월동 이전부터 파쇄, 파쇄 희망 농가에 파쇄기 무상 임대‧운반 등 간접 지원

ㅇ 산림과 생활권 간 이격 공간 조성*하여 산불 피해 예방

*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확대(20→120개소), ‘산불예방 숲가꾸기’ 생활권 집중, 건축물로부터 25m 이내 입목에 대해 임의벌채 허용(「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 완료)

ㅇ 산림인접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25년말 기준29,661가구) 목록화하여 관리

ㅇ ‘산불조심주간*’ 운영 및 벌칙‧과태료 부과 상향**으로 경각심 제고

* (3월 첫째 주) 전국민 산불예방 캠페인, 안전산행 챌린지, 산림인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등

** (「산림재난방지법」 개정 중) 실화 3년→5년 이하, 허가 없이 불피우기 200→300만원 이하 등

② (감시‧예측) 첨단과학기반 산불 감시 확대 및 예측 체계 구축

ㅇ CCTV 확충(1,733→1,953대) 및 AI 연계(87%→94%)로 감시 역량 강화

ㅇ 강풍 대비 군 정보자산(정찰기, 고고도 드론 등) 및 기상‧농림위성 활용 화선 파악

ㅇ 산불확산예측 고도화(산지최대풍속 반영) 및 신속한 주민대피체계* 구축

* 산불확산예측에 따라 위험구역 설정(5시간 이내 즉시 대피, 8시간 이내 대피 준비)